서울시에서 오늘(5/29) 2026년까지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한다는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 신혼을 시작하는 예비부부나 현재 신혼부부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관련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 2 도입
과거 사람들에게 '쉬프트' 알려져 있던 장기전세주택을 확대하여 '장기전세주택2' 로 새롭게 명명하고 주택공급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결혼과 출산을 지원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공공이 매입하여 임대하는 매입형 주택은 1,469호 이고,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하는 건설형 임대주택은 927호라고 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은 6개월 안에 혼인신고를 할 계획이 있는 예비부부나 결혼한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입주해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거주 중에 자녀를 한 명 낳을 때는 20년까지 가능하고, 자녀 2명을 낳으면 20년 거주 후 시세보다 10%, 3명인 경우 20%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하네요.
입주를 위한 소득기준을 살펴보면,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 주택은 월평균소득 120% 이하(맞벌이 18%), 60제곱미터 이상은 월평균소득 150% 이하(맞벌이 200%)입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2억 1천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천708만 원 이하여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녀를 한명 탄생한다면 재계약 시 소득의 기준도 20% 상향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안심주택 2천호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새로운 공급모델로 출퇴근의 불편함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거나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장기전세주택 2와 동일하고 민간, 공공임대의 형태로 70%를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분양할 예정입니다.
임대료는 민간은 주변시세의 70~85%, 공공은 50%로 하기로 하였으며, 분양주택은 시세의 90~95% 수준에서 책정됩니다. 안심주택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신혼부부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공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요즘 대세인 알파룸, 인덕션,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등 빌트인 가전도 설치된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들을 위한 키즈카페나 공동 육아 나눔터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서울 신혼부부가 3만 6천명이 되는데 이들 중 10%의 신혼부부의 주거걱정을 나누겠다는 게 서울시의 의지입니다.
몆 년 전부터 저출생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2021년에 0.81명이라고 알고 있던 것이 이제는 더욱 줄어들어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라고 합니다.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아 기르다 보니 가장 많이 부담되는 것이 주거비와 교육비용입니다.
금전적으로 풍족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먼 이야기 일 수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을 다니고, 졸업하면 빚으로 시작하여 결혼할 시기에 모은 자금으로는 올라버린 집값에 엄두를 내지도 못하고, 결국 집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그럼 포기하게 되는 것이지요. 결혼도 포기하고 설령 결혼을 하게 되더라고 출산을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신혼부부 공공주택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해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기를 바래봅니다. 좋은 정책들이 마중물이 되어 시작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래 봅니다.